서초구, '부동산 세제개편안' 구민 2천461명 의견 정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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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살아온 집 떠나야 할지 걱정…합리적 보완책 마련되길"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사흘간에 걸쳐 수렴한 구민 2천461명의 의견을 지난 20일 재정경제부를 방문해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임의로 선별하거나 구의 입장으로 재작성하지 않고 2천461명이 제출한 의견을 그대로 정부에 전달했다.

구민들 의견을 보면 단순히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한 채의 집을 보유하며 살아온 사람과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고 구는 전했다.

예를 들면 '집값은 올랐지만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장기보유 1주택자를 투기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기존 제도를 믿고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갑자기 새로운 세 부담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등의 호소가 많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제도 변경을 단기간에 적용할 경우 세 부담 때문에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1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구는 ▲ 장기보유 1주택자의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 부담 완화장치 마련 ▲ 기존 보유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경과규정 마련 ▲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준 마련 등 3가지 사항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했다.

구는 오는 25일부터 '부동산 세제개편안 구민 세무설명회'도 3차례 연다.

구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총 1천320명의 선착순 접수가 이미 마감됐다.

이에 구는 설명회 영상을 추후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구민들 의견에는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담겨 있다"며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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