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구형·'통일교 집단 입당' 첫 공판도

신천지 이만희 공판준비기일…'효성 형제의 난' 당사자들 법정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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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나란히 열린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후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인정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과 배치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같은 재판부 심리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도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21 dwise@yna.co.kr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을 듣기로 했다.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은 다음 공판에서 이어갈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고 김 전 수석 등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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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10분에는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첫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집단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라며 통일교 측에 교인 입당을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본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 전 본부장도 함께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오후 4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지난 6월 29일 구속기소됐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해 5만6천472명이 넘는 신도가 가입했다고 본다.

이날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이뤄진다. 이 총회장은 지난 6일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kjhpress@yna.co.kr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2014년 발생한 '효성 형제의 난' 당사자들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의 법정 대면도 이뤄진다.

이 법원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로 열리는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조 회장이 증인으로 나오면서다.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퇴사한 후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형인 조 회장을 협박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음해한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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