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책임묻겠다" 사퇴 압박 지속…탄핵추진엔 신중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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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명권 침해·인사 농단" 공세…"탄핵, 논의된 바 없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에 후보를 제청한다는 관례를 깨고 '사법 정치'를 했다는 여권 진영 내 고강도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 자체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라면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명 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시계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이라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 농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시 철회하고,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면서 일단 '자진 사퇴' 압박에 당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회 또는 국민이 나서기에 앞서서 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거나, 사법부 스스로 자정 작용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원내회의 뒤 "사퇴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신중론을 보이는 것은 당청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출범한 김민석 대표 체제가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설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부동산 공급 및 세제, 메가 프로젝트 추진 입법 등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김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민주당의 언어·정책·태도·문화의 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나아가 여권 내에서도 제청권이 있는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점도 민주당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한 법사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청권 행사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탄핵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도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사유로 탄핵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죄, (김건희·한덕수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해서 국민 주권을 침해한 죄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대법관 후보들에게 연락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여기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했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법관에) 추천하지 못할 것이 예견되자 법원행정처장이 후보들에게 전화해 모두 물러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는 방안을 꺼냈다"며 "사퇴 종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여당의 사퇴 압박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당내에서는 작년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과정에서의 재판권 침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내란 동조 의혹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담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실제 발의하지는 않았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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