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부금 개편안 확정 후 면담…통보용 요식행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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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해 놓고 통보…절차적 정당성 없는 처사"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교육단체 간 면담이 성사되자 교육계가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19일 성명을 내어 "이미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면 이번 면담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교육 현장에 대한 존중도, 정책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54년간 유지된 지방 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사전에 결론을 정해 놓은 채 의견수렴을 가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편안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 주체와 시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와 공론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고 개편안의 산정식과 향후 시도별 재정추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해왔다.

조만간 발표될 개편안에도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단체 353곳으로 구성된 긴급행동은 교부금 연동제가 폐지되면 안정적인 교육 재원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17개 시도 교육감 역시 이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교부금 연동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기획처가 교부금을 손질하면서 정작 교육청 살림을 꾸려나가는 교육감들과는 소통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지적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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