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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긴급 간담회…"대통령면담·공식협의체 구성 필요"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재차 강조하며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한입으로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화상으로 17개 시도 교육감과 교부금 개편 긴급 간담회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내국세의 20.79% 비율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연동제 폐지에 교육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교육 재정의 안정적 담보가 없는 개편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또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비판적인 목소리 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교육계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오는 20일 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하는 교육단체 353곳이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의 대표 단체 10곳과 면담하기로 했다며 "교육단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추가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초·중등 교육이 아닌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부금을 핵심 재원으로 쓰는 시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개편안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정 교육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교부금 문제는 어느 한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 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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