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주택난 해소 위해 개발필요" vs 吳 "공원 보존이 사회적합의"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논의도 '주목'…공원개발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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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갈등이 오는 20일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협의를 시도하고, 국회에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 다뤄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면담을 앞두고 모두 협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용산공원 개발을 전제로 공급 방식을 논의하려 하고, 서울시는 개발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공히 부동산 민심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상황에서 용산공원 개발 물꼬를 틀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 정부 "용산공원도 공급 카드"…최대 2만가구 가능성

18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용산공원을 주택용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정부는 용산공원 개발 계획을 8·13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며 용산공원 내 어린이공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도 8·13 대책 발표 당일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시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 수석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용산공원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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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책 발표 다음 날 김윤덕 장관이 기자들에게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어린이정원 이외의 부지로까지 개발 범위를 넓혀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목하는 것은 서울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용산공원 전체 면적은 약 300만㎡이고, 이 가운데 어린이정원은 약 30만㎡다.

주택 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만 활용해도 개발밀도에 따라 5천∼1만가구 안팎, 청년·신혼부부 전용 기본주택으로 소형 고밀개발을 할 경우 최대 2만가구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의 구상이 실제로 어린이정원 외 추가 부지 개발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공급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 등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원 부지를 일부라도 활용해 공급난 해소 신호를 주는 것이 주택 시장 안정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 서울시 "마지막 도심 녹지"…공급 효과도 의문

서울시는 녹지 보존을 이유로 이런 구상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단순한 유휴부지로 봐서는 안 되고,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정부가 당장의 주택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용산공원을 보존해 도심 숲으로 만드는 것은 여야, 보수·진보 구분 없이 도시계획의 원칙으로 삼아 (2007년)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며 20년 가까이 지켜져 온 사회적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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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도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침에 유감을 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 주민 일부도 어린이정원 앞에 근조 화환 수백개를 세우는 등 반발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의 '공급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직 미군으로부터 용지 반환을 모두 받지 못한 상태인 데다가 용지 반환 후에도 토양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이 필수적이어서 이 과정에만 7∼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착공과 입주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당장의 주택난을 풀 카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만 해도 분당신도시 3개를 짓는 규모"라며 "앞으로 5∼10년간 정부와 서울시가 이미 발표한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20일 국회 특별법 논의·金-吳 회동 결과 '주목'…

오는 20일 국회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이 반환한 미군기지 본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조항 개정이 용산공원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하다.

지난 3월과 5월 여당 주도로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30%에 이르는 미군 반환부지부터 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반환부지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부지 오염 정화 등 환경 관리를 필수로 하는 조항이 담겼다.

정부가 연초 1·29대책에서 발표한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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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곧바로 본체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울시와 용산구 등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우려한다.

여대야소(與大野小)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적으로 법 개정에 나설 경우 본회의 통과가 확정적이지만, 최근 부동산 세제·공급 대책 등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등 지자체마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기에는 여당의 부담도 크다.

정부 역시 특별법이 개정되면 공원부지 내 공공주택용지 지정은 서울시 등 지자체 동의 없이도 강행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적잖이 따라 "서울시와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내놓으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같은 정치 지형에서 오는 20일은 정부와 서울시가 정치적 협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 문제 말고도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6천가구(서울시)와 1만가구(국토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고,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도 같은 취지로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용산공원 개발 인허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서울시가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한번 공원을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국민과 미래세대를 고려해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국토부와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그린벨트 등의 개발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를 하는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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