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취소 소송 패소했다면 무효확인 소송도 같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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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사건' 관련 목소리 내온 교수 패소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등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 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징계를 감경받았다.

이후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한번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취소를 구하는 선행 판결에서 A씨의 패소가 확정된 만큼 그 판단의 구속력(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받거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소송법적 구속력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의 소송물은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의 위법 여부'"라며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징계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소송에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선행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등은 살피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특수교육과 교수인 A씨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 학대 사건에서 해당 특수교사가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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