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사 확보 위한 '교대 장학금' 실효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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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시민단체 "초등교원 지원 미달 해소, 타시도 중단"

교육청 "섬·농어촌 교사 배치 어려움 여전…유인책 필요"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시도 교육청이 지역 초등교사 확보를 위해 교육대학교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임용 후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강제하는 '교육감 추천 장학금' 제도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교사 지원 미달 현상이 해소돼 더 이상 혈세로 장학금을 지급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섬·농산어촌 인력 배치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청사는 2001년 제정한 '전남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2년부터 25년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 소재 고교 졸업자 중 교육감 추천을 받아 광주교대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교사로 임용되면 전남 지역에 5년간, 특정 지정 시군에 시험을 치를 경우 8년간 근무하도록 한 제도다.

당시 초등교사 수급 미달과 농어촌 초등교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원·전남·충북·충남·전북 등 시도 교육청에서 제도를 운영했다.

전남의 경우 2002년 80명(신입생 40명·편입생 40명)을 시작으로 올해 기준 261명에게 9억1천35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초등교사 선발 인원 대비 응시 인원이 예전처럼 불균형하지 않아 장학금 제도 필요성이 떨어져 타시도는 장학금 제도를 없애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학금 제도 논의가 시작된 2001년에는 전국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보다도 응시인원이 적었지만 이후 경쟁률이 2대 1 안팎으로 높아져 교대생 유인책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주장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다른 시도 교육청은 교원 수급 환경 변화에 맞춰 이미 유사 사업을 정비했다"며 "충북은 2020년 조례를 폐지했고 전북도 2019년부터 전주교대 장학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은 현재 초등교원 수급과 정책 효과, 타당성을 재검토해 사업 축소·중단이나 조례 정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은 초등교사 임용 총량과 별개로 중도 이탈이 적지 않고 농산어촌에는 여전히 교사를 배치하기 어렵고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지원 대상 261명 중 졸업을 앞둔 4학년은 50명"이라며 "도시와 떨어진 군 단위나 섬에는 교사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례가 많아 아직은 인력 유인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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