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추가 지정…18개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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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현장 간 이동, 고용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건설업의 현장 간 이동 규제는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날 제49차 회의를 열고, 송출국 추가 지정안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에 외국인노동자를 보내는 송출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17개국이었는데, 이번에 카자흐스탄이 추가 지정되며 18개국으로 확대됐다. 송출국 다변화와 현장 인력 도입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카자흐스탄은 송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공공기관을 두고 있어 송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며, 인력 선발을 위한 사전취업 교육시설, EPS(고용허가제) 센터 등 주요 인프라 확보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카자흐스탄 외국 인력은 2028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또 건설업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운영 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건설공사 현장 단위로 고용허가 및 고용제한이 이뤄져 현장 간 외국인노동자 인력 이동은 공사 종료나 중단 등 제한적인 경우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현장 간 이동은 이동 예정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되고, 고용제한 조치 범위도 사업주 단위로 확대 적용한다.

현장 간 이동 완화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시(9월 14∼29일)부터 적용되며,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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