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대책에 그린벨트 활용 반대…"사전협의 부족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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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규제완화 일부 반영 긍정평가…용적률·조합원지위양도 등 개선 요구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필요성 인정 등 다행…무게중심 수요억제→공급확대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마련·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서울시가 지속해 요구한 제도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긍정 평가하면서, 공급 효과를 높이려면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추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직장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대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지가 확정되기 전부터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주택 물량을 정하고, 학교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분야에서 그간 요구해온 규제 개선안이 일부 수용된 데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정부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공사 선정 때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이들 내용은 모두 서울시가 지속해 정부에 건의해온 안이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도 사업비 부담을 낮춰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평가했다.

그러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가 빠진 만큼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비 대출도 LTV 산정방식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임대·금융 분야에서는 PF 보증 확대와 신축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 등이 민간의 주택 공급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금융규제만 완화하고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면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수요 억제보다는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2031년까지 서울 253개 정비구역에서 최대 31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해도 약 8만7천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서울지역 정비사업 59곳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기존보다 36.4%(약 2만가구)의 주택이 늘었다고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지속해 제안해온 제도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이 수요 억제에서 충분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반영되지 않은 규제개선 과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명하게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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