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특혜에 거액 공금 횡령까지…지방재정 관리 곳곳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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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관업체와 수십건·수십억 계약…감사서 잇단 적발

경북 영천·경남 거창선 회계담당 공무원 공금 유용·횡령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지방정부의 수의계약과 공금 관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한 배경에는 지방정부 곳곳에서 벌어져 온 부조리 행태가 자리한다.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13일 2026년도 정부 합동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를 보면 전남 보성군은 군의원 배우자가 출자지분 총수의 40%를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 133건, 22억800만원어치를 체결했다.

2025년도 감사에서는 전북 익산시가 시의원이 지분 35.46%를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 35건, 16억8천100만원어치를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읍시는 시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를 소유한 업체와 3건, 3천3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2023년도 하계·휴가철·추석명절 공직감찰에서는 의령군이 군의원 배우자가 출자지분 총수의 49%를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 40건, 10억2천500만원어치를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사례는 지방계약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난 사례로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정부는 관련 기관에 기관경보, 주의, 훈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경북 의성군에서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지인 명의 업체를 통해 군과 많게는 수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공금 관리에서도 허점이 잇따라 드러났다.

경북 영천시에서는 행정복지센터 회계 담당 7급 공무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30여 차례에 걸쳐 약 25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정확한 횡령액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남 거창군에서는 면사무소 회계 담당 7급 공무원이 202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약 5억3천만원을 횡령하고 8억9천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건 모두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 대신 본인 계좌를 입력하거나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정부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부정 이용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회계 집행 업무가 한 직원에게 집중된 데다 결재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 등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적정한 수의계약과 공금 유용·횡령 사례가 잇따르자 행안부는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금액에 한도를 두고 공금 지출 과정의 시스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지방정부의 계약·회계 관리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세종과 제주도 기초 지방정부 기준을 적용받는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간 7회 또는 3억원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지역 내 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공금 관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요청했다.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과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가 포함된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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