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5전략 연내 발표…경인사연 "혁신 선도국가"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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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 회의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는 '2045 국가 발전전략' 주요 핵심 과제를 선정해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 전략 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하고 전략의 비전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논의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제했다.

경인사연은 현재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 경쟁 등 개별 대응으로 풀 수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로는 ▲ 대전환 선도 ▲ 분열된 성장 ▲ 성취의 안주 ▲ 느린 퇴조 등을 제시했다.

경인사연은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기술 역량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 병목 상태"라며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비전은 혁신성장 엔진의 재설계(혁신 전환)와 사회 운영체제의 재설계(사회 전환)라는 두 축이 결합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인사연은 2045년 대한민국 미래 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시하며, "국민의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문구를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 소통단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 주권 확립 등 17개 과제에 관해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다는 응답을 도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2045 국가 발전전략은 국정운영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정책과제를 포괄할 예정인 만큼 꼭 개선해야 할 분야 중심으로 주요 핵심과제를 선별해 정책 역량을 결집하자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45 국가 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전략이 돼야 한다"며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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