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거주용 조립주택 제도개선 착수…침수·이탈방지 등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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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담 TF 착수회의…지원·관리·퇴거 등 전주기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이달 18∼19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일부는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전담팀은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 해소 대책,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문제가 된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출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개정에 반영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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