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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건보 재정 누수 주범…국감마다 반복 지적에도 방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병원과 의료기기 간접 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 사이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수년간 지적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공정위가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을 하면서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간납업체는 국내 대형병원에 통상 의료기기와 치료재료(치료에 사용되는 소모성 의료기기) 등을 독점 공급해왔다.
간납업체가 제조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일종의 '중간 유통'을 맡는 방식인데, 병원별 간납업체는 대부분 하나뿐이어서 상당수 업체가 병원장의 가족이나 의료법인이 소유·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납업체는 이런 구조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왔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의료기관과의 유착을 통해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해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수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5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해 간납업체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23년 정무위 국감에서 한기정 당시 위원장이 친족 간납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한 후 3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은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국회의 지적과 위원장의 공개 약속에도 실질적인 조사 결과나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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