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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필수정원제 통한 교육권 보장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는 6일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통합교육청 출범 목적에 맞게 교원 선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 간 편차를 메우는 핵심은 충분한 교원 확보"라며 "교사를 줄이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전남광주교육청이 2027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선발 인원 628명(전남 554명·광주 74명)을 사전예고한 데 대해 노조는 "중등의 경우 교과 기준 2026학년도 374명에서 2027학년도 258명으로 116명(31%) 감소했고 유·초등도 감축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줄어도 학급 담임교사는 필요하고 교과별 교원도 확보돼야 한다"며 "학생 수 중심의 획일적인 정원 산정은 두 학년 이상을 한 학급에 넣는 복식학급이나 교과 겸임 교사 확대 등으로 이어져 교육 경쟁력을 약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 고교 학점제, 인공지능(AI) 교육, 학부모 민원 대응 등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학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교육 여건을 개선할 기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오는 9월 최종 시행계획 공고 전까지 교원 수급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와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할 것과 농산어촌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필수정원제 등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공식 건의하고 시도 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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