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보완수사 폐지는 형소법 체계의 붕괴…치욕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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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토론회…법학계 "삼풍백화점 같은 붕괴 부를 것"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개혁신당은 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체계의 붕괴"라고 공세를 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에 대해 대한민국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쯤엔 되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적 악연이다. 제도가 사적 원한 때문에 바뀌게 된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느 것이 '나쁜 사람을 치죄(治罪)하기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안 읽어봤다면 무책임이고, 읽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거라면 비겁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에게서 검사의 수사역량을 빼앗고, 그것을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독점하는 '민주당 검사 독점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이자 형사법 강사 출신인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 법은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과 조문 체계를 해체하면서도 형사소송법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모순"이라며 "형사소송법 체계의 붕괴이자, 그 혼란의 비용을 피의자·피고인·범죄피해자와 국민에게 떠넘긴 치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최창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근우 회장은 개정법에 대해 "삼풍백화점이 생각난다. 장사가 잘되니까 무게 받치라고 둔 기둥들을 조금씩 깎고 없애다가 백화점이 무너진 것"이라며 "검사는 형사법 시스템의 무게를 받치는 기둥인데 보기 싫다고 쓱 뽑아버렸다. 조금만 더 하중이 눌리면 (형사사법 체계가) 붕괴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창현 교수는 법 개정이 여당 주도로 졸속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 "형사소송법에 대해 20년간 강의하고 연구해왔는데 아파트 자치 규약 같은 수준의 개정이 이뤄졌다. 모욕적인 법 개정"이라고 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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