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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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물러난 노태악 후임 공백 속…'9월 퇴임' 이흥구 후임 4명 압축

후보 2명 동시 조율·제청 가능성…조희대 "합쳐서 열심히 잘해보겠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대법관 후보 28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심사 대상자 가운데 여성은 2명이었는데 이 중 김예영 부장판사가 제청 후보에 올랐다.

박은정 후보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능력은 물론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은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장에 취임했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의정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법원 내 개혁·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법관대표회의 직전 의장도 지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코트넷에서 사법행정 개선 논의를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선 안 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까지 더해 두 명이 동시에 제청될 가능성도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최종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반년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이에 법조계에선 이흥구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의 후보를 동시에 조율·제청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청와대가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냔 관측이 제기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도 후보추천위원회와 접견에서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말해 이런 동시 제청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명의 대법관이 동시 제청을 거쳐 함께 임명되면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 된다.

이를 시작으로 대법원 구성에도 순차적으로 변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만약 청와대와 사법부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 대법관 후임 제청마저 지연되면 대법관 공백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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