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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금품' 징역 2년 확정된 권성동은 아직 등록 유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5.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의 취소 명령에 따라 김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김 전 검사는 지난달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천13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김 여사 측에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하고(청탁금지법 위반), 사업가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료와 보험료 등 4천139만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법무부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이 대한변협에 통보되지 않은 탓에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28일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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