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지식재산으로 돈 버는 시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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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하반기 업무보고…"기술·지식재산 확실하게 보호"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특허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50개 우수 기술을 선정해 해외 특허를 확보하도록 하고, 20개 지식재산(IP) 수익화 선도기업을 선정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수익화의 마중물이 되는 IP 수익화·거래 펀드를 올해 1천4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조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는 오는 10월 60개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향후 창업·사업화·정책 반영 등을 후속 지원한다.

지식재산처는 또 기술 탈취·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한(1과 27명→4과 61명) 기술경찰을 본격 가동한다. 수사영역을 대·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첨단기술 해외 유출 등 기술 범죄 전반으로 확대한다.

해외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오는 10월 시행한다.

지식재산처는 이와 함께 지식재산 행정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기 위해 차세대 행정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디지털 레플리카(AI·디지털 기술로 개인의 외모·목소리 등 인격 표지를 사실적으로 모사한 생성물) 등 신종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지방 향토 자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되도록 올해 중 시범적으로 10개 향토 자산을 선정해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도 지원한다.

수도권에 편중된 IP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동남·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 IP 창출·활용·보호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이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앞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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