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예산없는 E등급 노후교량 4곳에 재난특교세 2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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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발주·설계·시공 등 단계별 안전조치 강화 적용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공공 교량 중 안전등급 D·E를 받은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57곳에서 안전조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조치 예산이 없는 57개 노후 교량의 안전 등급은 E등급 4곳, D등급 53곳이다.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위험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즉시 지원하고, D등급 교량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예산 지원과 함께 이번 철거·신설·보강 등 안전조치 과정에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단계별로 강화해 적용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한 철거 시공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유사 실적 평가를 강화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위험을 미리 평가하도록 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 작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 충분한 시간 동안 구조물의 변화를 관찰한 뒤 드론, 폐쇄회로(CC)TV 등 첨단장비를 우선 활용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국토부·노동부가 참여하는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TF'는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국토부의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개선 과제 등을 종합해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방치돼 있던 교량들을 신속히 지원하고,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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