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검찰아닌 피해자에게 복수…국민에 죄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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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보완수사권 토론회…與 불참에 "토론할 용기도 없어, 역사에 남을 것"

친한계 10여명 참석…"韓 필리버스터 세워달라" 지도부에 요청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 법에 대해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지금 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니다. 장윤기 사건 피해자 이채원 양이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었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흉한 것을 끼워 넣었다. 공소 취소는 1심까지만 가능한데, 공소기각 판결은 2심 이후에도 가능하다"며 "공소 취소로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감옥에 안 가는 것이 플랜 A라면, '연임 개헌'은 플랜 B이고,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 플랜 C"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는 친전을 보냈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은 없었다.

법무부도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신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를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옛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3선 김성원·송석준, 재선 김예지·박정하·배현진, 초선 고동진·정성국·진종오 의원 등 10여명의 원내 인사도 참석했다.

김성원 의원은 "거대 여당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뿐"이라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한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참여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한 의원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한 대표에게 필리버스터 기회를 달라'는 문자를 대거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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