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 5% 이상 위험군…"상설 지원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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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이탈 6배·성인 고립 60%…정신과 약물 복용률도 일반인의 6배 육박

부모 월평균 80만원 부담…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 체계 구축 절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상생활과 학업, 고용 등 전반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 위험집단이 아동·청소년의 5.1%, 성인의 6.8%에 달한다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일반인보다 학업 중단이나 사회적 고립 위험이 현저히 높고 정신과 약물 복용 비율도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실시한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9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선별 조사 결과,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경계선 지능 위험집단은 5.1%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위험군은 2.6%,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탐색군은 2.5%였다.

만 19세 이상∼59세 이하 성인층에서는 위험집단 비율이 6.8%(위험군 5.3%, 탐색군 1.5%)로 더 높게 나타났다.

◇ 학업 중단·고립·정신건강 위기 고조…양육 부담은 가계 몫

조사 결과, 경계선 지능 위험집단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적응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초·중·고교 시기에 진학 유예, 전학, 학업 중단 등을 경험한 비율이 20% 이상으로 일반 아동(3.3%)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높았다.

일상생활에서도 대중교통이나 병원 이용 등 지역사회 이용 기술에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일반군보다 최대 4.7배 높았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 어려움 역시 4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계선 지능 위험군 아동의 30.2%, 탐색군 아동의 23.3%가 현재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 아동(3.1%)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높았다.

성인 위험군 역시 29.7%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일반 성인(6.7%)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성인 경계선 지능 위험집단의 경우 60% 이상이 3개월 이상 집안에서만 지내는 고립 은둔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사회적 단절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양육과 돌봄의 부담은 온전히 개별 가정이 짊어지고 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을 둔 보호자의 85.1%가 발달과 학습을 위해 직접 사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지출 금액은 80만3천원에 달했다.

◇ 불안정한 고용 실태…국가적 법제화와 전담 지원 체계 절실

성인기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과 유지에 높은 벽이 존재했다. 성인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 근로 경험률은 72.3%로 높은 편이었으나, 조사 당시 실제 일자리를 가진 비율은 30.0%에 불과했다.

취업자 중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61%에 달해 고용의 질과 안정성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와 보호자들은 공통으로 제도적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향후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묻는 말에 아동 보호자의 45.1%, 성인 당사자의 37.3%가 관련 법 제정을 1순위로 요구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기에는 조기 발굴을 위한 선별 진단과 공교육 내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이, 성인기에는 개인 특성을 고려한 직업 훈련과 자립 지원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경계선 지능인을 단일한 집단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다면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학업 중단이나 고립 은둔 청년 등 위기 집단에 대한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계선 지능인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전담 지원 기관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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