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중위소득 '역대최고' 포장…국민생활 불안정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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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산정 비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8일 결정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두고 실제 국민 삶과 거리가 멀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이날 낸 논평에서 "정부는 소득 격차를 방치하고도, 이날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역대 최고'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인다.

이날 중생보위는 새 산정 방식에 따라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기본 증가율)을 적용하고, 보완 방안으로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했다.

이에 따라 결정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6.70% 늘어난 692만9천885원으로 결정됐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경실련은 "중생보위는 지난 6년간 법에 명시된 기본 증가율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기준액을 정해왔고, 그 결과 실제 국민 소득 수준과의 격차는 2020년 12.49%에서 2024년 28.22%까지 벌어졌다"며 "정부는 벌어진 격차를 두고 비판이 일자 개선방안을 검토해왔으나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취약한 국민들의 불안정한 생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는 변수가 아니라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매년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수식어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삶을 지키는 제대로 된 기준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도 "다른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는 것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 국민의 복지 기준선을 후진적 수준에 방치하고, 잘못된 관행을 제도화한 이번 기준 중위소득 논의는 '케이(K)자' 양극화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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