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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와 약값 폭증에 2050년 한해 적자 44조원 전망
요율 인상 전 수입기반 확충…공정 부과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배경에는 더 이상 기존 수입구조만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준비금 3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판이하다. 흑자 규모는 2023년 4조1천억원에서 2024년 1조7천억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4천996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건보당국은 2026년부터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공식 전망하고 있다.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초고령화·약값 폭증에 2050년 44조 적자 전망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다. 전체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50년에는 70.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납부할 젊은 층은 줄어드는 반면, 의료 이용량이 많은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적게 걷히고 많이 나가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가파르게 치솟는 약값과 필수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 투입도 부담을 추가한다.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은 27조6천62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23.8%를 차지했다. 경상 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4%를 크게 웃돌고 있다. 고가 항암제 보장 확대와 만성질환 증가가 원인이다. 또한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 구조 개편으로 연 3조6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등 지출 요인이 쌓여 있다.
미래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보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더라도 2050년에는 한 해에만 44조6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2072년에는 늘어나는 진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건보료율이 25.09%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요율 인상 전 수입 기반 다지기…공정 부과로 연 1조3천억 확충
정부가 이번에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건보료율을 올리기에 앞서 수입 기반을 촘촘히 다지기 위한 조치다. 특정 소득층에 집중되던 혜택을 줄이고 부담 능력에 비례한 공정한 부과 기준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월급 외 부수입에 대한 공제 기준이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지고,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된다. 26년 동안 동결됐던 보험료 하한선은 최저임금과 연계돼 현실화하고,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1조3천억원가량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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