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판매량 제한 해제…요소수 매점매석 금지는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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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고량, 전년의 97%로 회복…요소수 수급여건도 개선 전망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주사기·주사침 판매량 제한 조처가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해제된다.

다만 차량용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는 중동전쟁 불확실성을 고려해 한 달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사기·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이 불안해지자 정부는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을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 전년 대비 150% 초과 보관 ▲ 110% 초과 판매 ▲ 동일 구매처 100% 초과 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수급 상황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보관량 기준을 '전년 대비 150% 초과'에서 '전년 대비 200% 초과'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실제로 병원 대상 조사 결과 지난달 16일 주사기 재고량은 1년 전의 97% 수준까지 회복했다.

지난달 말부터는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늘고 생산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 제한을 해제하지 않으면 주사기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판단이다.

주사기·주사침 관련 고시는 이날 회의 직후 바로 개정돼 다음 달 31일까지 적용된다.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고시에 따라 요소수·요소의 수입·제조·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요소수·요소를 여전히 보관해선 안 된다.

재경부는 국내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을 확보했고, 중국의 수출 물량이 배정되면서 수입 여건 역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등 중동 불안이 여전해 수급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경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고시는 보통 두 달씩 연장돼 왔는데 이번엔 한 달만 연장한 것"이라며 "중동 전쟁 상황, 요소수·요소의 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8월 31일 이후) 고시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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