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李대통령이 여당 '보완수사권' 폭주에 브레이크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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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정부 해석 지침 강화' 대신 법 개정해야"…與에 협의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이상한 도그마에 허우적거리는 집권여당의 비이성적인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무조정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검찰 개혁 관련 인식 조사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 혈세 8천600만원을 들여 만든 이 보고서를 이 대통령도 읽어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고서를 보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판사는 찬성 80%, 법학 교수는 찬성 79.2%, 변호사는 찬성 75%, 경찰 수사관은 찬성 62.5% 등 검사가 아닌 직군에서도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찬성이 압도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장윤기 살인 사건을 보라. 경찰 국가수사본부 최윗선의 수사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거대한 범죄 은폐 진상이 모두 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싹트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니 이것이야말로 상식 밖의 일 아니겠나"라고 따졌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개정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호남반도에 투자 계획과 기업의 성과급 배분은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했다"며 "원내대표 취임 40여 일이 됐지만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쟁의 기준을 더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노동부는 정부의 하청 노조 교섭 책임을 '셀프 면제'하며 산업 현장의 난리 통에 기업들만 남겨두고 정부만 쏙 빠져나갔다"며 "노란봉투법의 폐해를 해소하려면 해석 지침 강화가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독소 조항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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