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수감 북한이탈주민 172명…마약·성폭력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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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통계연보 수치…북한이탈주민 수용자 1년 새 8% 늘어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북한이탈주민 수가 170여명이며 마약사범이나 성폭력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최근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수용자 수는 172명으로 전년(159명) 대비 1년 새 8.2% 증가했다.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주소, 직업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

성별로는 남성이 131명으로 76.2%, 여성은 41명(23.8%)이었다.

172명 가운데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128명(74.4%),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44명(25.6%)이었다.

형이 확정된 북한이탈주민 수형자 죄명을 보면 마약류 범죄가 44명(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14.8%), 살인(10.9%), 사기·횡령(9.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가운데 사형수는 없고, 무기징역자는 4명(3.1%)이다.

징역 1년 이상이 50명(39.1%), 3년 이상 28명(21.9%), 5년 이상 16명(12.5%) 등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내 교정기관의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천680명으로 전년 대비 2천314명(3.8%) 증가했다.

수용 정원 5만614명 대비 수용률은 125.8%로, 정원을 훨씬 웃도는 상황이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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