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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2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걷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학교 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시설 개선 등에 쓰는 교육 재원이다.
기획예산처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계는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의 질 개선·돌봄 교육·AI 교육 등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 구조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건의안은 정부에 현행 내국세 연동률 유지를 요구하고, 교부금 개편 등에 대해 시도 교육청과 실질적이고 민주적 협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는 별도 재원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교육재정은 균등한 교육권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필수 재원으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 시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와 교육 자주성 훼손이 우려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남광주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여야 정당·관련 부처에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훈 전남광주의회 교육위원장 "인건비·학교 운영비 등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며 "농산어촌과 도농 복합 지역이 많은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 논리로 재정을 줄이면 지역 교육 붕괴를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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