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 수사 진척 없어…양평고속道·도이치 수사무마 등 남아

"남은 기간 수사 확대보단 기존 사건 처분하고 공소 유지 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7.2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추가 연장되는 수사 기간 30일 동안 막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전날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수사 동력을 일부 되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조계는 남은 기간 특검팀이 무리하게 수사를 확장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사건을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공무원을 20명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특검팀이 대통령으로부터 연장 승인을 받으면, 특검팀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추가 수사 기간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저 이전 의혹은 특검팀 수사 중 가장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사례도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전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었다.

전날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 위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특검팀은 감사 무마 청탁 경로를 파악해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유 위원에게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한 청탁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고,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오는 22일에는 김건희 여사를 불러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으로부터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21그램의 공사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경호처가 쪼개기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입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20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특검팀 출범 당시 가장 관심사였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월 노상원 수첩에 구금 장소로 언급된 연평도 수용시설과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제2하나원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을 벌였다.

그러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불응이 이어질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채상병 수사 비밀 유출 의혹의 경우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첫 신병 확보 시도였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의 경우 특검팀이 아직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서지 않았다.

오는 23일에는 원희룡 전 장관을 불러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날 2차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당시 수사팀도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아직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

영장이 기각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시원 전 비서관,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에 대해서도 혐의 보강이 필요하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의 경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의 신병 처리도 구속기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

3대 특검에서 수사했던 한 검사는 "지금은 판을 벌이지 말고 기존 사건을 정리해서 정치적이거나 민감한 사건들을 특검에서 결론 내려줘야 한다"며 "공소 유지를 준비하면서 미리 의견서를 작성해두고 증인을 누굴 부를지 공판 계획을 세우는 데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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