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교육부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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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감소 반영 일정수준 초과 재원 미래대응기금 전출…교육계정 설치"

"교육계정 영유아·고등·평생· AI교육 등 교육 분야 사용 법률로 보장"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한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 수장이 다시 한번 연동제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양 부처 간 팽팽한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교육재정 개편의 목적은 교육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수십년간 내국세 연동제는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온 우리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었다"며 "교육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안정적인 교육 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장관은 "시대의 변화에도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라는 새로운 현실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다"며 "그래서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지키면서도 국가가 꼭 필요한 미래교육 분야에 보다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균형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대응기금에는 '교육계정'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장관은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야 한다"며 "그래야 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교육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일부 반영하는 구체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 및 방식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 "두 부처는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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