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인수위, 대형 교통사업 '재점검' 제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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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2호선·광천상무선·호남고속도 등 대상…실효성 의문

초단기 검토 통해 교통인프라 검토 제안…공사 중 사업도 대상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가 도시철도 2호선, 광천상무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광주권 대형 교통인프라 사업을 재점검할 것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검토 결과를 올해 하반기 예산과 중앙정부 협의와 사업계획 조정 등에 반영하도록 제안해 사실상 기존 계획의 전면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민 시장 인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활동 백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미래 수요에 맞는 교통인프라 재점검'을 민선 9기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도시철도 2호선은 공정과 추가 사업비, 안전 개통, 개통 이후 운영비와 이용 수요를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광천상무선은 도시철도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 간선급행버스체계(BRT)·트램·버스전용차로·환승 거점 보강과 비교 검토하도록 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나들목(IC)-광산IC 확장사업은 지방비 부담과 도심 단절, 생활환경 영향, 장래 교통수요를 분석하고 우회축 조성, 접속부 개선, 일부 구간 입체화·지하화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인수위는 올해 7~8월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에 '초단기 검토'를 맡긴 뒤 원안 추진, 보완 후 추진, 규모 조정, 대안 검토, 장기과제 전환 가운데 사업별 판단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문제는 추진 단계와 확정 절차가 다른 대형 교통사업을 한두 달짜리 '초단기 검토'로 다시 평가해 하반기 예산과 정부 협의에 반영하겠다고 한 데 있다.

수요 재예측부터 교통수단 변경, 선형 조정과 지하화까지 포괄한 검토를 짧은 기간에 진행하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은 노선과 차량·정거장 규모가 이미 확정돼 1·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용 수요를 다시 예측하더라도 철도 대신 다른 교통수단으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안전 개통과 추가 사업비 관리에 그치지 않고 '규모 조정'과 '장기과제 전환' 가능성까지 함께 제시돼 있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개통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광천상무선은 본공사 전 단계이지만 정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심의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재검토하면 도시철도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교통수단이 바뀌면 수요와 경제성, 노선계획, 국비 지원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해 사업비 절감보다 사업의 장기 표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은 총사업비 7천934억원을 들여 11.2㎞를 6∼8차로로 넓히는 공사로, 이미 착공해 방음터널과 교량 등을 포함한 설계와 계약이 확정된 상태다.

현재 단계에서 우회축 조성이나 일부 구간 입체화·지하화를 검토하는 것은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사실상 별도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가깝다.

인수위는 광주권의 해당 교통인프라 사업이 시 재정 부담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미 확정되거나 공사 중인 사업의 규모와 교통수단, 선형까지 초단기 연구로 다시 판단하려는 인수위 제언은 행정적 혼선과 사업 지연, 추가 비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광주특별시 교통본부 관계자는 "현재 집행부의 기존 사업 추진 방침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인수위 제안인 만큼 시장 보고 과정에서 검토하겠지만, 당장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한다고 보는 것은 성급하다. 초단기 연구용역을 시행할 별도 예산도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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