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교육단체 "학생 줄어도 교육과제 늘어…교부금 축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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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에 교육계 반발 확산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원 3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좋은교사운동,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21개 교육 관련 단체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교육교부금 축소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과제가 여전히 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교육교부금이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 없이 공교육을 안정적 운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줄이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는 단순한 '예산 다이어트'가 아니다"며 "밥을 굶으면서 살을 빼겠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은 유지돼야 하고 기초학력 지원, 정서적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 확대,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 확보 등에 촘촘하고 질 높은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은 학부모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국 교육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연 뒤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재정당국은 교부금 개편에 대한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핵심 재원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내국세 연동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현행 연동률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최근 반도체와 관련해 발생한 추가 세수분은 미래를 위한 기금으로 해야 한다는데 저희도 100% 동의한다"며 "초과 세수가 아닌 것은 20.79%를 정상적으로 그냥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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