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 마련…"혐오·차별 배격 교육"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 본떠…"교사가 정치중립 유지하며 다양한 관점 제시"

이달 온·오프라인 토론회 열어 국민의견 수렴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파문으로 학생들의 차별·혐오 문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만들었다.

학교에서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사회적 쟁점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21일 국교위에 따르면 이 기본원칙에는 작년 12월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학교시민교육의 기준과 원칙 등이 담겼다.

기본원칙은 헌법과 법령,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하게 교육하되,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는 학생에게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 모욕, 따돌림, 조롱과 비하, 혐오와 차별의 말과 행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反)시민적 행위임을 깨닫도록 가르친다"고 명시하는 한편, 극단주의 배격을 강조했다.

또 "학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들을 교육활동의 주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룬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한 학교시민교육 활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교위는 기본원칙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거울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0년대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이 극심했던 서독 사회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견해차는 논쟁을 거쳐 풀도록 한 정치 교육 원칙이다.

국교위는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달 22일과 25일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23일에는 부산에서 현장 토론회도 연다.

국민참여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 500명으로 구성됐고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국민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국교위는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민 의견을 받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이달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국민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밀엠브레인이 교사노조 정책연구원 의뢰로 지난 4월 17∼22일 국민 5천명(만 16세 이상∼70세 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0%는 현재 학교 내 시민교육 수준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교사의 정치적 편향을 걱정하는 국민도 많았다.

현실 정치 쟁점과 사회 문제 수업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선 응답자의 63.6%가 '교사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왜곡된 시각 주입'을 꼽았다.

noja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