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넉달 넘겨…주요 사건 상고심 지연 문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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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취임으로 3부 대법관 1명 공석

대법관 제청 지연 갈등 여파…9월엔 이흥구도 퇴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법관 1명 공백으로 인한 상고심 재판 차질도 현실화했다.

노경필 대법관이 새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돼 재판 업무를 떠나면서다.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을 앞두고 있어 청와대와 사법부가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둘러싼 갈등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14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직에 취임하면서 그가 주심을 맡아오던 상고심 사건 심리의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은 앞서 노태악 대법관이 올해 3월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넉 달 넘게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4인 완전체' 구성에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3개 소부로 나뉘어 재판을 담당한다.

박영재 대법관이 올해 2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물러나고 재판 업무에 복귀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은 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왔다.

이는 재판부 공백으로 인한 심리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하반기 국회에서 사법부 입법을 전달해야 할 법원행정처장직을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노 대법관을 처장직에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경필 대법관이 3부에서 주심을 맡았던 사건 심리는 일단 중단된다.

주요 사건으로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담배소송',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 관련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등이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연구와 보고서 작성은 이어가지만, 대법관들이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합의 절차는 미뤄지게 되는 것이다.

후임 대법관이 오면 사건을 이어받겠지만, 임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 피고인 사건이나 심리불속행 기간이 임박한 사건 등 시급한 사안은 다른 대법관에게 재배당돼 심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국회에서 대법관 인사청문 절차가 지연돼 대법원 구성에 공백이 빚어진 사례는 있었다.

이번 대법관 공백 사태는 노태악 후임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달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열려 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 중 3명 이상을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미 재판부가 공석인 상황에서 이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까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지연이 더욱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와 사법부가 이를 피하려 물밑 조율에 더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경필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에 관한 질의에 "(청와대와 사법부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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