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부동산 투기와 전쟁'…전국에 전담검사 지정·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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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청 전담검사·수사관 206명 지정…'책임 수사 체제' 구축

적극 기소·고액 벌금 구형…불법 가담 공인중개사는 지자체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 '총력전' 기조에 맞춰 투기 및 시세조종 행위 엄단에 나섰다.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 및 수사관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공소 제기 및 고액 벌금형 구형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업무 연락을 내려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가격 담합, 불법 중개행위, 허위 거래 신고, 부정 청약 등 범행이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 투기와 재건축 비리, 전세 사기 등 범죄도 계속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다고 봤다.

이에 대검은 전국 60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전담 검사 및 수사관 206명을 지정하도록 했다.

부동산 투기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 검사 및 수사관을 중심으로 사법 통제와 기소·공소 유지 등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 관여하도록 하는 '책임 수사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또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허위 신고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재판에서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각 지자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해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한다.

부동산 사건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찰과 수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 안정화'는 출범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 대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공급·금융·세제 관련 부동산 공개 토론회도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공개 대토론회도 개최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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