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개인정보유출 제재 강화, 특정기업 고려한 조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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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겨냥해 "'나만 표적' 주장하는 기업 있지만 법·방침에 따른 것"

개인정보委 "국가·기업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어떤 (특정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닌가"라며 "이에 따라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이를 두고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더라"고 지적했다.

이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이에 대한 정부 대처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불거지며 논란이 된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국가나 기업, 기관에 관계 없이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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