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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정책 수립 시 구속력 있는 확약 뒷받침된 확정수요만 반영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 인프라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6.7.1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후단체들이 정부가 제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량이 과도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과 함께 메가프로젝트를 '화석연료 발전'을 확대할 명분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 3개 단체는 15일 공동 입장문에서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산업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만 고려해도 2035년까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정부가 제시한 전력량이 약 24.7GW(기가와트)라면서 "이 수요가 얼마나 현실화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수요를 국가 전력 정책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발전·송전 설비가 과잉 건설될 수 있다"면서 "(과잉 건설된 설비는) 이후 좌초자산이 되고 그 비용이 전기요금을 통해 국민에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이나 재무 약정 등 구속력 있는 확약이 뒷받침된 수요만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5년 이후 장기 전력수요는 2년 뒤 설계될 차기(제13차) 전기본에 다시 반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삼성전자 등 사업 당사자들의 요청이나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이유로 화석연료 발전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반도체 팹은 옆에 놓인 태양광 발전 설비가 아니라 전체 전력망에 연결돼 전기를 공급받는다"면서 "재생에너지 불안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같이) 변동성이 있는 발전원이 느는 것을 전력 계통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다"라고 설명했다.
또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 조성 계획이 잇따라 제시된 것과 관련해선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늦출 구실이 생기게 되는데, 석탄화력발전에 기반한 데이터센터는 재생에너지 기반 AI 인프라 운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테크기업한테 외면받을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관련해) 신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자동적인 해법으로 전제하기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와 수요 관리, 전력 계통 보강 등 다양한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면서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전력수요는 화석연료 발전을 늘릴 근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시스템 개혁을 앞당길 계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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