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협의회 "교육교부금 증가분으로 고등교육투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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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관련 성명…"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갈등 구도는 안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5일 정부에 "초과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증가분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총협은 이날 정부가 진행하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열악한 고등교육의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이며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사립대학은 국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지원과 장기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대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총협은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계 내 갈등이 빚어지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사총협은 "교육교부금의 활용에 있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재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 구도로 전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교육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톱니바퀴 교육체계"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 양성과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가칭)'과 같은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법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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