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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블랙컨슈머 대응체계' 구축…"외식업주 권익 보호"

입력 2026-07-15 13: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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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민원 스크리닝 제도' 도입…대응매뉴얼 제공·법률지원 연계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외식업 악성 소비자(블랙컨슈머)로부터 외식업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블랙컨슈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서초구청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는 적극 보장하되, 협박이나 반복적인 보상 요구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악의적 행위로 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원 대응부터 법률 지원까지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안심 민원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원 접수 시 민원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청·확인하고 민원 이력과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위생등급이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소명제'도 추진한다. 현장점검에 앞서 업소가 자율점검 결과와 조리·보관 상태 사진, 위생관리 기록물 등 민원 관련 소명자료를 낼 수 있도록 안내해 무분별한 허위·보복성 신고로부터 업주를 보호할 방침이다.


희망 업소에는 조리장 내 위생 CCTV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위생 관련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악성 소비자 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안내서 '음식점 사장님이 알아야 할 꿀팁'을 제작·배포하고, 배민아카데미와 협력해 다음 달 '블랙컨슈머 대응 특강'도 열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구지회와 피해 업주 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면 법률 자문을 연계해준다.


또, 반복 악성 민원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업주를 위해 보건소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한 '마음 안심 힐링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대응체계 구축이 외식업주의 부담과 피해를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식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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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15: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