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담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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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실 등 신설해 29명 증원…국정과제·현안 대응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직을 개편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오는 21일부터 1실·1관·2팀을 신설, 29명이 증원된다.

먼저 실장급으로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그동안 복지부 내에 분산됐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일원화해서 전담한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국장급으로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과장급 조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과가 이관된다.

또한 지역의료 확충을 전담하는 지역의료정책과, 소아·분만·모자·중환자 의료 전담 필수의료정책과, 지역·공공 의료인력 양성 전담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 육성 전담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가 신설된다.

아울러 기존 보건의료정책실은 보건의료 제도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의료인력·병상 등 보건의료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을 만든다.

비급여 관리, 의료 인공지능 등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응하는 조직들도 둔다.

자율기구인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해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을 총괄하도록 한다.

신설 비급여관리팀은 비급여 항목 관리·표준화, 선별급여 관리·운영 등을 담당한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확대 개편해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하기 위한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를 설치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전담 부서가 신설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연금재정과는 1994년 신설 이후 큰 조직 변화가 없었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도 새로운 기금운용 체계를 지원할 여력이 부족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에 전담부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고, 동시에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 조직·인력도 확충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운 기금운용 체계를 기반으로 장기수익률을 높여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임시조직인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조직'(TF)을 정식 부서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격상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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