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흐름 바뀔까…내일 의총 토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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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각서 '신중론' 고개…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담은 법안도

의원들 간 설전도 포착…"정치검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폐지론 여전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오규진 최주성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논의 추이가 주목된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 주도로 '속도전' 양상을 보였던 형소법 개정 논의 흐름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신중론이 적지 않게 제기되는 양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절충안 마련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13일 한국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단체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그런 내용들도 검토해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안에 반대 의사를 보였던 홍기원 의원도 이날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하되,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전당대회에 임박해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치열하게 되고 있는데 논의를 더 깊고 넓게 치열하게 하자"라며 전당대회 이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의원들 사이에선 견해가 갈리는 모습도 엿보인다.

전날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이미 당론으로 합의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반박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경찰의 최근 수사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지만, 개혁된 이재명 검찰에서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지금 우리 당의 당론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다"라며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고 의총도 잡혀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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