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속도 끌어올리는 종합특검…'3차 연장' 염두 막바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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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강호필 등 구속영장 청구…유병호 감사위원도 내주 조사

與, 기한 연장·인원 확대 특검법 개정 추진…예산 소요 등 지적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수사 기한 만료를 열흘 앞둔 종합특검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와 소환 조사에 잇달아 나서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 요청한 '3차 수사 기한 연장' 법안 통과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지만, 연장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0일 '채상병 수사 비밀 누설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같은 날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관사 이전 부당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유병호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현행 특검법상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지난 2월 출범해 석달 간의 기본 수사 기간을 소진했고 1∼2차 기간 연장 카드도 사용했다.

이날 기준으로 수사 기간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일 피의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나서며 되레 수사에 한창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통상의 특검팀이 이 시기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 기록 정리 및 이첩 준비에 주력하던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특검팀은 현재 국회에 3차 수사 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주요 의혹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데다 사건 규모도 방대해 현재 수사 기한 안에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출범 초기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 테일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해왔지만, 수사 막바지에 접어들자 시간 부족을 호소하며 사실상 전략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실제 특검팀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하며 강제수사까지 나섰던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 북풍 공작 의혹 등은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까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모든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지난달 반란 및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와 관련해서만 진행된 상태다.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아직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한 연장 외에도 파견 인원 확대, 공소 유지 변호사 등 특검팀의 요청 사항이 두루 반영될 예정이다.

특검팀이 수사 기한 막바지인 최근까지 연이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도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상정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3차 연장'을 둘러싼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해 2차 특검이 출범한 상황에서, 수사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에 반한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비판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난 10일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 대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510일, 2차 종합특검 150일에 30일을 추가 연장하면 도합 690일"이라며 "특검이 2년씩이나 가동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추가 재정 소요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획예산처 등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특검에 배정된 법무부 예산은 약 97억9천만원이다.

특검 파견 인원을 20명 늘리면 4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국회 비용추계 분석도 나온 상황이다.

특검팀의 요청대로 인력 증가와 함께 수사 기한 연장까지 이뤄지는 경우 수십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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