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재정당국 일방적 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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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긴급회의…"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해야"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은 환영"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전국 교육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세종시에 있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연 뒤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재정당국은 교부금 개편에 대한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정당국의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을 재정 논리의 하위 항목으로 전락시키고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현행 20.79%로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곳간이 넘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시도교육청 적립 기금은 4년 만에 85.9% 감소해 즉 21조4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급감했다"면서 "당장 2027년부터 부채를 발행해야 할 시도교육청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정부의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이는 교부율 20.79%를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민국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16대 시도의 교육감 및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정근식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초학력, 마음건강,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디지털 전환, 학교 안전, 유보통합 등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정부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재정이 우선적인 조정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재정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교육교부금 구조의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교부금에 자동으로 배정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초호황과 인공지능(AI) 혁명 등을 언급하며 "교육 교부금과 같은 의무 지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공교육 안전망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교육교부금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정을 고등교육, 영유아 교육, 평생교육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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