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혐오 응원 논란에 "처벌보다는 규제·교육 등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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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시의회 첫 정책토론회…온라인 혐오 확산 진단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배재고 야구부 혐오 응원 사건을 계기로 5·18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의 확산 구조를 진단하고 종합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사과를 뛰어넘는 근원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단 제언이 쏟아졌다.

윤민호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민주주의를 묻다'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의회 출범 후 첫 정책토론회인 이번 행사는 배재고 야구부 응원 사건을 일부 학생의 일탈로만 보지 않고, 온라인 혐오·조롱 문화가 학교와 스포츠 현장 등 공적 공간으로 번지는 구조를 짚기 위해 마련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배재고 야구부 사건을 2010년대 초반 이후 확산한 온라인 혐오 문화가 오프라인 공적 공간으로 이동한 사례로 분석했다.

홍 교수는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은 전면 형사처벌보다 해악이 큰 표현을 선별 규제하고, 교육·대항 표현·차별금지·괴롭힘 방지 대책을 병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왜곡과 폄훼가 정치·이념 영역을 넘어 온라인, 게임, 광고, 학생 스포츠 응원까지 확산한 새로운 국면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박 이사는 "민간 차원의 고소·고발과 모니터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범정부 종합대책과 관계기관 대응체계 구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법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온라인상 왜곡·혐오 표현에 대한 삭제 요구와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5·18 교육·민주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최완욱 광주인권지기 '활짝' 상임활동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민주시민교육의 정규 교과 편성 등을 제안했다.

윤민호 의원은 "통합 조례 검토 과정에서 민주인권 교육이 제대로 반영되게 노력할 예정"이라며 "역사를 잊은 사회에는 미래가 없고, 혐오를 방치하는 공동체에는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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