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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이 7일(현지시간) 스페인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고 헌법재판소가 9일 밝혔다.
두 재판관은 깐디도 꼰데 뿜삐도 또우론 헌재소장을 만나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꼰데 뿜삐도 소장은 "스페인에서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제도로, 헌법 해석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는 헌재 사명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법권 역시 다른 공권력 작용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수호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페인에서도 재판소원 도입 초기 일반법원과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겪었으나, 현재는 사법작용에서 발생한 헌법 위반사항에 대해 헌재가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헌재는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한편, 향후 양 기관 간 교류·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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