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통계 일제히 개선 반전 성공…정부 복지 정책 지원 효과 가시화

시장소득과 격차 19%p 최고치…여성과 초고령층 취약 구조는 과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 사정이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확인됐다. 국제 비교 기준은 물론 국내 최신 정부 통계에서도 노인 빈곤율이 나란히 하락하며 사상 처음으로 30%대 안착에 성공했다.

9일 국민연금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년 주기로 발행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5'(Pensions at a Glance 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39.7%를 기록했다. OECD 조사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5년 49.6%에 달했던 빈곤율은 2017년 45.7%, 2019년 43.8%, 2021년 43.4%, 2023년 40.4%로 꾸준히 낮아지다가 마침내 40% 벽을 깨고 내려왔다.

국내 최신 통계 지표에서도 이런 개선 흐름은 명확하게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35.9%를 보였다. 2021년 37.6%에서 2022년 38.1%, 2023년 38.2%로 최근 2년 연속 뒷걸음질 치던 국내 빈곤율 지표가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로써 노인 10명 중 4명에 육박하던 빈곤층 비중은 3.5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빈곤율은 우리 사회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실제 어르신들이 주머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데, 개인이 벌어들인 수입에서 세금 등을 빼고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등 공적 보조금을 합친 금액이다.

◇ 정부 지원금이 빈곤 완화 견인…시장소득과 격차 확대

이번 국내 통계 하락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 복지 정책의 효과다. 2024년 노인들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54.9%에 달했다. 시장소득은 국가의 도움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말한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노인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한 셈이다. 하지만 공적연금 등을 거친 후의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35.9%로 뚝 떨어진다.

실제로 2023년과 비교해 보면 이런 정책 효과는 더욱 뚜렷해진다. 2023년에는 시장소득 빈곤율(55.5%)과 처분가능소득 빈곤율(38.2%)의 격차가 17.3%포인트(p)였으나, 2024년에는 그 격차가 19%p로 벌어졌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버는 돈의 변화보다 국가가 지원해주는 소득 보전의 힘이 빈곤 탈출에 더 큰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 국내 지표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독보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 평균은 14.8%로, 한국(39.7%)은 이보다 2.7배나 높다. 회원국 중 17개국은 노인 빈곤율이 전체 인구 빈곤율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전체 인구 빈곤율(14.9%)보다 24.8%p나 높아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로 꼽혔다. 우리나라 뒤를 잇는 라트비아가 21.3%p, 뉴질랜드가 19.4%p 차이를 보였다.

◇ 여성과 초고령층에 집중된 빈곤…구조적 해결 과제 남겨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OECD 조사에서 66세부터 75세까지의 빈곤율은 29.8%였으나, 75세를 넘어서는 초고령층의 빈곤율은 54.0%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성별로 봐도 남성 노인의 빈곤율은 32.6%였지만 여성 노인은 45.0%로 격차가 컸다. 과거 조사에 따른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지표에서도 한국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0.331)보다 높게 나타나, 노인층의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한 다른 OECD 회원국 평균(노인 0.306, 전체 0.315)과 대조를 이뤘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 사정은 국내외 지표 모두에서 사상 처음으로 30%대에 안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복지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역대 최저 빈곤율을 기록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여성 노인과 후기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향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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