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5% 인상이 기금안정·경제효율에 가장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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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상향과 동시 추진 땐 '이중 부담'으로 경제 충격 극심해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와 국회가 지난 2025년 3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인 '제3차 연금개혁'을 단행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개혁 방안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경제에 주는 충격이 가장 작고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윤병욱·김형수·오유진 연구원의 '사회후생을 고려한 국민연금 제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23년 18.4%에서 2050년 40.1%로 가파르게 치솟지만,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는 36.6%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추진한 제3차 연금개혁 덕분에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약 10년 늦춰졌고 미래 세대의 부담도 일부 완화됐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저축이 줄고 노동 공급이 위축돼 경제 전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16%의 손실을 본 것으로 평가됐다.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이라는 상충 관계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연구진은 연금의 수명을 더 늘리기 위한 추가 개혁 시나리오 세 가지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보험료율을 2040년까지 15%로 2%포인트(p) 더 올리는 방안(시나리오 2)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혔다. 이 방안은 기금 소진을 5년 정도 더 늦추는 데 그치지만, 일하려는 의지를 꺾는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미래의 재정 불안감을 없애줘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경제 전체의 만족도(후생)를 2%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

반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나이를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방안(시나리오 1)은 기금 소진을 2095년까지 30년이나 연장하는 큰 재정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고령층의 실제 일하는 시간이 청장년층보다 짧아 노동력이 늘어나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오히려 정년이 강제로 늘어나면서 개인의 여가 시간이 줄어들어 경제적 효율성은 8% 떨어지는 손실이 났다.

가장 재정 효과가 높은 방안은 가입 나이도 64세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15%로 함께 올리는 방안(시나리오 3)이었다. 기금 소진을 2110년까지 무려 45년이나 뒤로 미뤘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재 일하고 있는 세대에게 정년 연장과 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 부담을 한꺼번에 지우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현세대가 겪는 고통과 삶의 질 저하가 너무 커서 경제 효율성이 26%나 극심하게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고서는 아무리 개별 정책이 우수하더라도 여러 규제를 무리하게 겹쳐서 쓰면 국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작용이 극대화된다고 경고했다. 만약 가입연령 상향을 추진하려면 나이 든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시장 개혁, 건강 및 근로 능력 지원,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 등이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향후 연금개혁은 단순히 연금 기금이 언제 고갈되는가라는 재정 문제만 봐서는 안 되며, 세대 간의 형평성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연금 정책 하나만 바꿀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세금 제도, 고용 정책 등을 함께 연계하고, 기초연금과의 관계 정립과 민간 저축 활성화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혁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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