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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료 후에도 90% 이상 높은 납부 유지율 보여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지역가입자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 3년 만에 수혜자 30만 명을 돌파했다.
지원받은 상당수가 지원이 끝난 후에도 스스로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어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유호선·오종석 연구원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은 누적 수혜자는 총 31만6천837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누적 지원 금액은 총 1천193억3천8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8.53개월 동안 월평균 4만4천176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 납부예외 상태에 있던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때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을 월 최대 4만6천350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실직으로 인해 납입을 멈췄던 경우가 95%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 나이대별로는 노후 준비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 50대 이상이 전체 신청자의 약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 신청자의 약 70%가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에서 109만원 사이의 저소득 구간에 집중돼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 취약계층 연금 가입 기간 확대 효과 확인
연구진이 통계학적 기법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가입자들의 납부 재개율에 유의미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 지원을 받은 집단은 지원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보험료 납부 개월 수가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이런 효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더 뚜렷하게 관찰됐다. 이는 해당 제도가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제도의 가장 큰 성과는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입자들이 연금 납부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 지원 기간인 12개월을 모두 채워 지원이 끝난 가입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90.8%가 2025년 6월까지 보험료 납부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4.4%에 불과했다. 나이가 많고 소득이 높으며 기존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를 더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 지원 대상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기대
보고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았다.
현재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로 제한된 지원 기간을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각지대 완화 목적으로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코스타리카의 사례나 국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처럼 장기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제도의 효과성이 취약계층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의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했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현행 12개월의 제한된 지원 기간을 보완하는 장기적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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