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법 시행령에 반대의견…"우리 수사사건은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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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밀행성 훼손우려…우선적 수사권 명시한 현행 제도와 충돌"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수청법 시행령안의 내용들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 밀행성(기밀유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행정안전부 설립지원단에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문제 삼은 시행령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되,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이라는 조항이다.

공수처는 이 시행령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는 중수청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정보를 대부분 알게 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독립성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정보 유출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밀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는 경우, 그 자체로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또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제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인지 통보 제도는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이첩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시행령안이 시행되면 중수청이 실질적인 우선적 수사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런 점을 토대로 인지 통보 대상에서 공수처 수사 사건과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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