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에 '복지 패스트트랙'…신설 사업에 일괄 컨설팅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복지부, 사회보장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다음 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정부가 지역 사회보장사업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남·광주 지역 사회보장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 개편에 따른 협의절차 설명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두 자치단체 통합 후 사회보장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개별 협의 방식을 대신해 '일괄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신설·변경을 신청한 사업은 우선심사(Fast-track) 대상으로 분류해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인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이고자 신청 양식을 간소화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와 협의한 사업 목록을 사전에 공유해 원활하게 복지부와의 협의를 신청하도록 지원한다.

전남과 광주에서 각각 해오던 기존 사업을 행정구역 통합 후에도 내용 변경 없이 유지하는 경우에는 복지부 협의 절차를 생략하게 된다.

또 사회보장사업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행복e(이)음'에서는 사업 정보를 일괄 현행화해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합시 발족의 취지에 맞게 찾아가는 컨설팅과 현장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의 부담은 덜고, 주민께는 필요한 복지 혜택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추진될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 시에도 이번 사례와 동일한 지원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 규제 중심에서 '지원·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soho@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